사회

20일도 안 남은 총선…檢 "후보 폭행·사무소 공격 등 구속수사"

대검, 어제 일선청에 `선거운동 방해사범` 엄단 지시
  • 등록 2020-03-27 오후 3:49:56

    수정 2020-03-27 오후 3:49:5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오는 4월15일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대검찰청이 선거운동 관련 사범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일선청에 주문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를 20일 앞둔 전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자유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투표일이 점점 가까워져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다수인의 선거운동 방해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하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한 40대 남성이 계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서울대학생진보연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어기도 했다. 대검의 지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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