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경제학회장 "强통화 유지하되 법인세 낮춰 리쇼어링 유도해야"

3일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학술대회
"포스트코로나 핵심은 탈 생산세계화 가속화"
"법인세 낮추되 구글세 등 IT기업 세금 매겨야"
"제조업+서비스업 조화된 디지털인프라 구축해야"
  • 등록 2020-06-03 오후 2:31:41

    수정 2020-06-03 오후 2:31:41

이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은 3일 “리쇼어링을 위해선 강한 통화를 유지하되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근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의 핵심은 탈세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탈 금융세계화가 진행되고 미중 분쟁으로 탈 무역세계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탈 생산세계화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탈세계화 기조 하에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확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세계화와 민주주의, 국가주권이 3립 불가능하다는 세계화 트릴레마(3가지 딜레마)를 자본자유화, 독립적 통화정책, 환율자율성이 3립 불가능하다는 거시금융의 트릴레마와 연결해보면 세계화 후퇴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는게 그나마 긍정적인 기회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는 통화는 강하게 유지하되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이 회장은 “법인세도 높고, 최저임금도 높은 한국에 기업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유는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서 강한 통화를 지향하고 나라간 경쟁 치열한 법인세를 낮춰서 과도한 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구글세같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통한 2차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낙후된 서비스업을 이번 기회에 디지털화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롱사이클 산업 구조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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