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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현재 에너지 대책으로 △10월 전기료 ㎾h(킬로와트시)당 4.9원 인상+알파(α)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산업용) 전기료 인상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 폐지 △연간 요금 인상 kWh당 5원 상한을 폐지하는 등 연료비연동제 상한 상향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인상 시기와 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아파트 격층 엘리베이터 사용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에 더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를 폐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다소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 차등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원가 회수율이 60%대 수준인데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얼마나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우리 전기요금제 중에서 가장 낮은 원가회수율을 보인 곳은 농사용 전기로 회수율이 25% 밖에 안 된다. 농사용 전기 공급을 받는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등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용자도 원가의 25%에 전기를 쓴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는지 고민이다”고 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 특례제도는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지만 없앨 수 없다면 일몰시한이라도 먼저 정한 이후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내 개편한다는 목표다. 박 차관은 “제대로 요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4분기부터 반영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인상 폭이나 기한 등을 어느 정도로 할지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그 이후 개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