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약, 대출, 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등 주택시장의 과열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번 국감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인위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재건축 등 집값 불안… 거센 질타 예고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에 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8·2 대책에서 대출 및 청약 규제를 강화한 이후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아파트는 자금력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감이 열리는 기간인 이달 중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사실상 전쟁을 선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제와 대출, 청약 등 규제 일변도 위주의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이 아닌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SOC 예산안 축소, 여야 입장차 주목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전역을 연말 선정할 예정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정부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축소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OC 예산은 여야를 넘어 지역구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가 가진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도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통합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