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역대 최고 노동소득분배율, 소주성 효과 때문"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0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마이너스(-)1.3%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마이너스(-)3.3%) 이후 최저치다.

박광온 의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맞춰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떨어진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부분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보면 세계경제 위축과 미·중 갈등 등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 가운데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계 집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상승폭도 1996년 이후 최대치”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 꼽힌다”며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도 맞고 있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한쪽날개로 하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을 또 하나의 날개로 장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이라며 “이런 양날개 동력이 바로 재정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적극재정과 책임재정으로 ”이라며 3차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