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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못갚는데…근로자햇살론, 1조 더 늘려도 괜찮나

올 상반기, 작년比 인원 18%, 금액 33%↑
햇살론17보다 대위변제율 높아
금융당국, 대출 수요 몰리자 3.4조 공급키로
“계속 빌려주는 게 최선?” vs “불가피한 일”
  • 등록 2021-08-06 오후 6:57:11

    수정 2021-08-06 오후 6:57:1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공급규모를 올해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생활비 등 자금난을 겪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근로자햇살론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7172명에 1조9266억원을 공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60명, 1조 4500억원에 비하면 각각 18%, 33% 증가했다. 정부가 운용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6가지 중 이용자와 총 이용액이 가장 많은 상품으로, 증가폭은 청년대상인 햇살론유스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라면 이용 가능하다. 연 10.5%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저축은행·상호금융을 통해서 빌릴 수 있다. 연 최고 15.9%에 올해만 14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햇살론15보다 더 낮은 금리로 조금 더 많이 대출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햇살론을 2조4000억원 풀 계획이었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공급액을 1조원 많은 3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 상반기만큼의 대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자햇살론은 이용실적이 많은 동시에 빚을 못갚아 정부가 먼저 갚는 대위변제율도 상당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19년 처음 10%대를 돌파해 2020년 10.5%, 올해 상반기에도 10.3%를 기록 중이다. 연체율이 한때 30%까지 치솟았던 바꿔드림론이 폐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됐다. 최근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햇살론15로 바뀐 햇살론17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용자 6만8161명, 이용액 5561억원이며 대위변제율은 10.2%다.

빌리려는 이들도 많고 갚지 못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면서 우려가 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게 과연 그들을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 당장 급한 불만 끄게 하는 정도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대출과 연체율, 대위변제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품 특성상 대위변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으며 대위변제하더라도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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