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론자를 장관에?”…이주호 장관 지명 논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새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교육계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 교육부 해체·축소론을 폈던 인사를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 발탁해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며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양성, 교육격차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KDI 교육개혁연구소장을 맡았다. 2004~2008년에는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경험이 새 교육부장관 발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실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교과부 1차관과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과 교육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얼마 전 발표 직후 무산된 ‘만 5세 입학’과 같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앞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만 5세 입학 추진 등 잇단 정책 혼선을 초래한 끝에 지난달 8일 사퇴했다. 이후 교육부 장관 공석 상태는 50일간 지속되고 있다.

이주호 전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되자 교육계 일각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해체·축소론을 주장한 인사를 해당 부처 장관으로 지명한 데 따른 우려가 나오기 때문. 앞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K정책플랫폼을 통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학 관할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이관하고, 대학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해체론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교육부가 대학·학교를 규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간과할 경우 자칫 학생·학부모 피해가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취임이 현실화할 경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존치도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차관과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사고 확대가 골자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MB 정부 5년(2008~2013년)간 새로 지정된 자사고만 34개교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평소 자사고·외고 등을 통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교원평가·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았다”고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현장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국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일때는 교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이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교육현장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