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경호실 폐지 보류…MB때 차관급 경호처로 복귀"(종합)

  • 등록 2017-05-31 오전 11:53:55

    수정 2017-06-01 오전 10:13:26

△경찰이 지난 26일 청와대 입구에서 출입자 확인을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아래 경호국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 보류됐다. 당장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박근혜 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했던 경호실을 다시 이명박 정부 때의 차관급 ‘경호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의 논의 및 의견 청취 결과, 대통령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이관 공약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보류하고 향후 광화문 시대 공약 추진과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위원장은 공약 보류 이유로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의 위상 조정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서울청사로 옮긴다는)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되는데, 아직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위원회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 청산의 대표적 상징으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잠정 보류키로 한 것이다.

대신 국정기획위는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박 위원장은 “현재 경호실은 장관급으로 돼 있는데, 차관급으로 직급을 낮추고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호실 위상을 이명박 정부 때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8년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재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경호처를 다시 대통령 비서실과 분리된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해 지금의 형태로 운영돼 왔다.

문 대통령의 경호실 축소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실제 경호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로 달라졌으므로 단순히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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