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신장위구르법 통과…中 "내정간섭" 보복조치 시사

△한 여성이 7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이른바 ‘신장 위구르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즉각 “결연히 반대한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홍콩인권법에 이어 신장 위구르법까지 통과하면서 미·중 갈등이 너무 극심해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위구르법 2019’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대통령에게 무슬림 위구르족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비난하고 신장 지역 북부에 위치한 집단수용소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산당 당서기인 천취안궈(陳全國) 등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9월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과 통합돼 재표결을 거친다. 이후 가결된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당국이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무슬림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부가 위구르족의 직업 교육 등을 위해 마련했다는 장소는 사실상 감옥이며 이곳에서 성폭행, 고문 등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NYT)는 이날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DNA를 강제로 채취해 위구르족 여부를 DNA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분개하며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신장 문제의 근본은 인권, 민족, 종교가 아닌 반테러와 반분열의 문제”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미국은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 법안 발효를 중단하고 내정간섭을 멈춰라”라며 “중국은 형세의 발전에 따라 진일보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미 홍콩인권법 발효로 미·중 관계에 암운이 짙어진 상황에서 신장 위구르법은 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홍콩인권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자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 군항의 홍콩 기항을 거부했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발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판단됐던 ‘1단계 무역합의’도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나에게 데드라인은 없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시장의 걱정을 부채질했다. 1단계 무역합의의 연내 타결은커녕, 내년 11월 미 대선 때까지도 그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