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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1]윤창현 “ESG, 평가기관과 기업이 갑을관계 되면 안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제 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참석
기업 규제 비용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부가 마련해야
일률적 규제보다 각자 상황 맞는 어젠다 필요
  • 등록 2021-06-24 오후 3:55:43

    수정 2021-06-24 오후 3:55:4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과 평가기관의 갑을 관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자본주의 대전환: ESG노믹스’를 주제로 열린 제 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세션의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대표 금융통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결국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과 ESG경영과 같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견 상충돼 보이는데, 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업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완전히 변했다기보다는 목표함수가 조금 변한 것 같다”며 “‘그동안은 기업 자체 이익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지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각 주체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반론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거시적 ESG와 미시적 ESG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던 개도국에 탄소배출을 하지 말라는 건 자칫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며 “ESG라는 커다란 화두는 받아들이되,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 주체의 입장에 맞는 세부적인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ESG 경영이라는) 화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키고, 빠지고 싶은 사람이 빠져서 적당한 조화를 이뤄 시행되면 좋은데 정부가 개입해 밀어붙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법과 규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제준수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ESG 실천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과 평가대상 기업 사이 갑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윤 의원은 “현재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ESG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러다 보니 평가기관이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 수만 달러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자별로 부문별 가중치가 달라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별로 크게 엇갈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 ESG정책을 결정해야 할 지 헷갈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제도적 장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들에 큰 규제준수 비용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평가기관과 기업의 갑을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합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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