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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스트리트뷰` 불법성 조사 재개할듯

獨-英-佛, 美FCC 보고서후 조사 재개·확대 검토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논의 나설듯
  • 등록 2012-05-02 오후 11:24:58

    수정 2012-05-03 오전 12:18:45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의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조사를 재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규제당국자들은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독일에서 구글이 와이파이 라우터부터 이메일, 사진, 웹사이트 히스토리, 패스워드 등 600기가바이트에 이르는 개인 정보들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뒤로 유럽과 전세계로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산된 바 있다.

독일에서 구글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사과하거나 일부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인정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지만, 지난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보고서에서 구글이 의도적으로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의 함부르크 주검찰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하네스 카스파르 검사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정보로 인해 당초 단순한 실수였다고 본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며 "사건 조사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뿐 아니라 구글측의 사과와 관련 데이터 폐기 처분으로 조사를 일단락했던 프랑스와 영국 당국도 이번 FCC 보고서를 감안해 구글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하지 않았던 구글의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조사까지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같은 조사는 유럽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콥 콘스탐 네덜란드 정보보호당국 의장 겸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장은 "EU 당국자들은 구글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룩셈부르크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봄 정례회의에서 당국자들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현행 유로존 법률 하에서는 규제당국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데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일정 과징금 수준에서 구글과 합의했던 만큼 수사 재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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