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유럽보다 韓日 먼저 챙긴 바이든…외교정책 1순위는 中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택했다. 동맹국 챙기기에 나서면서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 포위망 구축, 일본은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 과시, 한국은 북한 문제 등 각국 정상들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사안들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미일 정상회담…“中견제 위한 동맹 강화에 방점”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은 오는 5월 하순께 문재인 대통령과 갖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미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 동맹국으로 꼽히던 영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가 아닌, 한국과 일본 정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기로 한 것은 그가 외교정책에서 대중국 견제·압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백악관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의제를 거론하며 “우리의 대중 접근, 그 전선에서의 공동 조율과 협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해 전략을 펼치겠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전보다 더 큰 일본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은 중국과 맞설 것인가. (스가 총리의) 방미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청하는 등 중국의 위협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 NHK방송도 “양국 정상은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FOIP) 전략’ 실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 역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NYT 등은 회담 후 발표하게 될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강조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지난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가 마지막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AFP)

바이든, 文에게도 안보·경제적 中견제 동참 요구할듯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 요구는 비단 일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성격의 지역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연합체)’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일본의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도 미국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한일 관계 문제도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간) 정치적 갈등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현 수준까지 악화한 것을 보며 거의 고통스러운 수준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북한 비핵화도 중요 의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분리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그렇지 않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중국 외에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대북정책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을 문 대통령과 상의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AFP)

그러나 중국 압박에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16년 외교 문제를 놓고 경제 보복을 당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를 겪기도 했다. 물론 불매운동,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보복을 당했던 일본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