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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SW 없는 SW 정책기관 국정감사

  • 등록 2014-10-23 오후 4:37:23

    수정 2014-10-23 오후 4:37: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있다. 지식산업인 SW를 통한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게 박근혜정부의 비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SW중심사회’ 비전을 선포했다. SW산업 발전과 SW를 통한 기존 굴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 SW 과목을 의무화 해 정보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바 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미래부의 대표적인 SW 관련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미래부는 SW 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이들 산하기관은 미래부의 손과 발이 돼 SW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SW 관련 질의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지난 8월 있었던 NIPA 및 NIA 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 문제, 백기승 KISA 신임 원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 NIPA 부설 연구기관들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이 주요 화두였다. NIPA의 각종 SW산업 진흥 사업 부실 문제,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화 문제,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국내 공공기관의 외산SW 선호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던 지난 해 국정감사와는 대비된다. 그나마 몇몇 의원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및 스마트폰 악성 앱 등에 대한 질의만 이어갔다.

지난 13일 진행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SW 관련 사안에 뒷전이었다. SW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정부의 SW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는 제쳐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배분 문제와 사법당국의 사이버 감찰 문제에만 몰두했다. 과거에 지적했던 각종 SW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부 대응과 제도 개선을 점검하는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는 27일 종합감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국회 미방위의 국정감사 내용을 감안하면 SW 관련 주제는 또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SW가 창조경제 구현의 엔진이다’, ‘SW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얘기만 하는 국회에 SW 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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