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장상황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주먹구구식 방역지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연장됐다. 이번에는 기존처럼 2주가 아닌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적용한다.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생업 현장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일부 방역지침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후 6시 이후 백신접종자를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게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가정에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감염이나 전파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면 이번에는 3단계 이하 지역처럼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조치였을 것이다.

더욱이 실내보다 실외가 감염위험성이 낮다는 것은 정설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선 기존 깐깐한 수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성묘는 4명까지, 추석때 집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감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의 방역지침이 실내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2개월간 가장 강도높은 방역수칙을 적용했지만 신규확진자 수는 좀처럼 감소세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나마 강도높은 방역수칙을 적용해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원성은 자자하다. 2년 가까이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지다보니 고사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넘었다. 더욱이 주먹구구식 대책만 남발하니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명해야 한다. 영업제한이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든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오락가락 기준만 남발한 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방역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방역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