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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규제 해달라” 뿔난 겜심 달래는 이상헌 의원안

‘현행 자율규제 법적 보장’ 내용 담은 이용 의원안 철회
확률정보 표시 등 의무 담은 이상헌 의원안 재차 조명
이상헌 의원실에 게임 이용자 응원 전화 빗발쳐
전용기 의원, 확률정보 공개 핀셋 규제안 발의
  • 등록 2021-12-03 오후 5:40:44

    수정 2021-12-03 오후 5:57:37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올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뽑기 아이템 과용’ 논란이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관련 규제를 담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안(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용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안과 비교 조명된 덕분이다. 이용 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했다. 두 법안은 확률형 뽑기 아이템과 자율규제를 보는 시각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였고, 게임 이용자 민심인 이른바 겜심은 이상헌 의원안의 손을 들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확률표에 따라 뽑을 수 있는 게임 내 상품을 말한다. 희귀 아이템은 0.000x% 수준까지 뽑기 확률이 낮아진다. 대박 아이템에 대한 기대심리가 뽑기를 유도한다. 기업 입장에선 가격 확정형 아이템 대비 매출 확보가 수월하다. 국내 게임 기업 매출의 99%는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헌 의원실은 발의안에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그 내용에 유·무상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까지 적시했다. 게임업계가 무상 아이템을 결합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내세운 자율규제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는 의무도 포함했다.

최근 발의된 이용 의원안엔 확률형 아이템 언급 자체가 없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관련사업자와 게임이용자 등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했다. 현행 자율규제를 법적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의 민심이 폭발한 대목이다.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이 회자된 이후, 결국 지난 1일 이용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다.

반면 이상헌 의원실엔 게임 이용자의 응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3일 이 의원실 관계자는 “페이스북 댓글이 200개가 넘었다”며 “걸려오는 전화가 더 많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날 것의 자유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핀셋 규제안’을 예고하고 3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확률공개’를 자율규제로 맡기자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들고 왔다”며 공개 저격한 뒤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다”고 규제 의지를 보였다. 전 의원은 확률 정보의 표시·제공을 의무화하고 확률 정보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 조항 등을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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