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배 법관들의 존경받는 동료”라며 조속한 국회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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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오 후보자는 왜 추천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돼 임명 제청까지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건 없지 않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말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으로 인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김 전 대법관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졌으며 △민사 본안의 경우 처리율이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의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러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