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맑음센터 대체할 새 전문기관 만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여당 의원들과 대전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최근 폐쇄된 학교폭력(학폭) 치유기관 ‘해맑음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치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도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에서 국가 차원으로 이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학교폭력(학폭) 피해 지원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해맑음센터를) 대체할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 유성구 대동 소재 해맑음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약 10년간 운영되다가 지난 19일 문을 닫았다. 대전시교육청이 의뢰한 안전진단에서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곳에 재학 중이던 학폭 피해 학생 7명은 제각각 다른 교육·보호기관으로 배치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맑음센터의 경우 대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부지·시설을, 교육부로부터는 운영 예산(연간 8억원)을 지원받아 학가협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 설치·운영이 추진된다. 정부가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든 관련 재단을 만들어 기관 운영을 맡기든 운영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가협·교육청 등과 협의해 해맑음센터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당초 교육부는 해당 경북·경기·충남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제공 받기로 하고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중 한 곳을 해맑음센터 대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가협 측의 반대로 대체 부지 선정은 그간 난항을 겪었다. 3곳 모두 시설이 낙후돼 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로 이들 부지 외에 다른 대체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기존 3곳의 대체 부지는 후순위로 밀렸다”고 했다.

김소열 학가협 사무국장은 “정부의 학폭 정책은 피해자 치유·보호를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새로운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선 학폭 피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새 전문기관 신설 전까진 임시장소를 마련,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태규 의원은 “기존 해맑음센터 학생들의 치유·지원이 가능한 임시장소를 마련해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