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3일 한양대서 남북한 간 법제 통일 주제 학술대회 열어

(사진=대진대학교)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간 법률 통합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진대학교는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과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3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 및 이현석 한국승강대학교 총장의 ‘남북한 승강기산업교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해 2개 세션에서 총 5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5개 주제로는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안 △통일시대 형사법적 쟁점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방안 △남북한 도시개발 협력방안 등이다.

대진대는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해 국내 4개 단체의 학자들이 모여 남북한 법제의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진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자들이 그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기회”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을 위한 법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