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세 멈췄다…매물 계속 나올 것”(종합)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거 어떤 때보다 강력해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는 심리적·인지적 효과가 첫째,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가 두번째”라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2주(8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09%로, 서울은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0.01%), 송파구(0.00%), 서초구(0.00%)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홍 부총리는 “주거 대책은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미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3~4년의 타임래그(시간차)가 있다. 이미 발표된 굵직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으나 세금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3년 만에 이같은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 상황에 대해 “올해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반등을 얘기하고 있다”며 “3분기엔 플러스 성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GDP(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를 기록했다. 지난 1998년 1분기 -6.8%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올 1분기 -1.3%보다 더 악화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3분기에 플러스 숫자가 나오기도 한다”며 “주요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 등도 한국이 성공적 방역과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주요국 대비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크게 고무적”이라며 “굉장히 객관적인 대외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올해 내에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백신 치료제에 정부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은 일찌감치 혈청학 보고가 돼 있어서 연구진 연구가 진작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20조원 정도 투자가 집행될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딜 펀드와 관련해 “벤처 차원 펀드, 민간 인프라 펀드도 있다”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9월초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유념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여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의 기여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 부담도 크다”며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폭우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예비비로)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중 간 통화스와프 협력이 유지되는 것이 양국 간 서로 윈윈(win-win)”이라며 한중 스와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10월 10일 만기인데 한은이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