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기호, 예술원 개혁 국민청원..."신인예술가에도 예산 분배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설가 이기호가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앞서 이 작가는 한 문학잡지에 예술원을 비판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소설가 이기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며 올린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작가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의 효과적인 분배, 신인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예술 분야의 부조리와 모순을 개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20일 현재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청원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중인 상태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4분과와 사무국으로 이뤄져 있다. 회원은 모두 100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의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돼 있으며(대한민국예술원법 4조), 회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회원에게는 매달 180만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된다.

이 작가는 회원들의 선출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회원의 선출 방식은 철저하게 기존 예술원 회원들의 심사와 인준만으로 이뤄진다”며 “아무리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이 반대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이어 문화예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간 32억원이 넘는 돈이 상위 1%인 예술원 회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예술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2억 6500만원으로, 이 돈의 대부분은 회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액수당으로 쓰였다”며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중 절대 다수가 대학교수로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OOECD 주요 국가의 평균값에도 이르지 못하는미미한 수준”이라며 “2021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인 예술가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실시한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들며 “지원자 급증으로 심의일정과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총 2172건 중 108건만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지급 항목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 국가 인력 낭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작가는 앞서 격월간 문학잡지 ‘Axt(악스트)’ 7·8월 호에 단편소설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발표했다. 이 소설에서는 1954년 설립된 예술원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예술원의 최초 설립이 반공 문예조직의 국가적 공적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자 권리 주장이 현실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지적했다.

예술원의 회원 선출 방식과 예우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원 사업인 대한민국예술원상의 폐쇄적인 결정 구조, 예술원이 청사를 가지고 있고 사무국에 공무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