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꺼낸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댕댕이 병원비 줄까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가구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가구의 불만이 커지면서다. 다만 정부가 이제 막 진료 표준화 작업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표준수가제 도입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전망과 함께 진료비 개입을 위해선 지원도 뒤따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엎드려서 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0일 반려동물 공약 1호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여야 대선후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주요 반려동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표준수가제는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한 진료비용 또는 진료비용의 상·하한을 정부나 전문기관이 결정해, 해당 항목의 진료비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까지 표준수가제와 유사한 동물병원 의료수가제가 시행됐지만, 같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의료수가제가 폐지됐다. 동물병원들의 의료비 담합을 막고 자유 경쟁을 통해 의료비가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료수가제 폐지 이후 오히려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고 부담을 느낀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최근 3년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9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실시된 조사에서 동물경원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네집 중 한집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면서(2020년 기준, 27.7%) 이같은 진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선 진료 표준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하는 만큼 단기간 도입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같은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절차가 다르고, 같은 병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진료 행위로 볼지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 특정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비용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작업에 막 첫 발을 뗀 단계다.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표준 체계 고시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현재 표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으로, 우선 보편적인 질병부터 표준 체계를 만든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만 표준 체계가 마련되면 진료비를 평균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개입에 나선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 있는 분야에 가격 개입에 나설때는 그만큼 지원책 또한 있기 마련”이라며 “포괄수가제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려동물 공적보험 도입 등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