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실력부족 공수처, 정치적 편향은 더 문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천천히 서두르는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머지않아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줄곧 구성원들에 강조했던 당부 사항이다. 올해 1월 출범해 수사 경험이 미진하니, 다소 느리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역량을 쌓자는 뜻이었을 게다.

국민들 역시 ‘첫 술에 배부르랴’며 숱한 시행착오를 인내했다. 1호 사건으로 뜬금없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황제 면담’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덥석 입건할 당시까지만해도 말이다.

문제는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위법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고,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체포영장 기각 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며 인권 침해 우려까지 낳았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이 같이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한 공수처의 무리한 행보를 두고, 결국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경험과 실력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애초 목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란 의심이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원로는 “실력이 부족한 건 갓 출범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면 더이상 국민들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바퀴가 모두 빠진 세발자전거는 폐기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