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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도 감당 못해"…'납품가격 연동제' 도입 추진

중기중앙회-국민의힘,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성일종 의원 "5월 내 하도급법 개정 추진할 것"
중소기업 "자재비도 감당 못해…공사 중단도 감행"
대기업·공정위는 법제화 반대…"시장경제 원리 왜곡"
탄력적 방안 필요…조정협의제와 연동제 결합도 방법
  • 등록 2022-05-17 오후 2:54:42

    수정 2022-05-17 오후 9:06:39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17일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알루미늄 자재비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아도 자재비조차 제대로 못 주는 형편입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의힘과 공동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달 말까지 알루미늄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오는 6월 2일부터 전국 창호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만큼의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함께 유병조 회장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원유·철강·물류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슬로건 ‘100년의 희망’ 신호탄이라 할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미 당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검토를 마쳤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며 “이달 내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의무적으로 납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가격이 항상 보장된다면 제품 경쟁력 혁신을 위한 노력이 어려워져 시장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계약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도 “가격은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동시에 거의 신성불가침한 것”이라며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 관행, 계약을 통한 해결을 모색한 후에 그래도 안되면 가격에 대한 개입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발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라 연동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거리를 둔 태도다. 송 국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업종, 원자재 종류, 거래 유형, 연동 적용 비율, 위험분담 방법 등을 제대로 설계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연동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와 연동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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