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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강남 주민이 내야하는 보유세는?…“평균 1억원 낸다”

유경준 의원실, 서울시 보유세 변화치 추정
앞으로 5년내 서울주민 모두 종부세 대상
10년 후 서울 평균 보유세 182만원->4577만원
  • 등록 2020-11-26 오후 2:50:14

    수정 2020-11-26 오후 2:50:1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면 5년 내 모든 서울주민이 종부세를 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25년에는 897만원, 10년 뒤인 2030년은 457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앞으로는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2030년이면 강남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내야하는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 보유세 평균 4577만원…25배 오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서울 시내 85㎡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 95%, 내후년 100%까지 오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이다. 이후 △2021년(225만원) △2022년(303만원) △2023년(454만원) △2024년(658만원) △2025년(897만원) △2026년(1328만원) △2027년(1874만원) △2028년(2634만원) △2029년(3529만원) △2030년(4577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2030년은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2030년 강남 보유세 1억 육박…성동은 38.4배 늘어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보유세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보유세 평균 547만원에서 2025년이 되면 308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5년동안 5.63배 증가하는 꼴이다. 2030년의 경우 9934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1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르는 지역은 성동구다. 올새 성동구의 보유세는 평균 213만원에서 2025년은 7.5배 늘어난 1611만원, 2030년은 38.4배 증가한 8186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서울시내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구(2087만원), 광진구(1380만원), 마포구(1155만원), 성동구(1611만원), 용산구(1336만원), 동작구(1010만원), 송파구(1701만원), 양천구(1022만원), 영등포구(1206만원) 등 10개 구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금액을 내는 자치구는 금천구로, 2025년 평균 보유세가 280만원으로 예상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본다고 가정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까.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는 475만원으로, 올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의 경우 1311만원으로 7.2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약발’이 먹혀들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폭탄’ 체감만 현실화되면서 다수의 조세 저항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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