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앞두고 곳간 걱정…"쌀독 경제냐" vs "텅텅 빈 헛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나라 곳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현재 곳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야권의 비판도 거세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은 탄탄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재정건전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적자 100조 이상…곳간 돈 쌓아두지 않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곳간’ 발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데 곳간에 곡식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재정상황을 ‘곳간 비어간다’라고 표현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쌀독 경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년에 적자 100조원 이상을 들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표현을)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곳간 발언의 여파는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한 헛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재정 상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 절반도 안 돼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가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우려하는 대내외 시각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대대적 부양책, 에브리씽 버블 터질 수도”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내 추가 상승을 시사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끝을 알리면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열린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는 대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며 “위험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돼 주식, 채권, 원자재 및 다양한 자산 가격이 폭증하는 이른바 ‘에브리씽 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결위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 대응 주문이 이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취약차주 등은 금리 인상 직격탄 맞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을 두고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과 물가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며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 지원은 재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금리 인상이 (올해) 한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리 인상 선제 대응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전 대책을 점검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 요구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사회보험료 유예나 6조원 이상의 세정 지원 등을 조치했는데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유예 문제도 9월 중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