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격돌' 구글·카카오와 삼자대면

오는 7일 양 사업자 불러 의견 청취
  • 등록 2022-07-06 오후 4:26:41

    수정 2022-07-06 오후 9:30:0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7일 구글과 카카오 측 인사를 불러 최근 구글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이 주재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FP)


한 위원장은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부터 진행해봐야 아는 일”이라며 “그 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양 사업자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부터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앱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최신 버전은 다음 포털을 통해 설치(APK) 파일 형태로 내려받거나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한다.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카카오가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안내해온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달 1일 앱 내 결제 시 수수료의 최대 30%를 받은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시작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외부 결제 링크를 막는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는 일단 구글의 조치에도 외부 결제 링크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구글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앱이 아예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글 정책상 14일 내 수정해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앱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링크를 함께 안내하는 방향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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