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업계 “인력양성·세액공제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신중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기업인들과 활발히 만나서 대화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005930) 등 기업들에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것을 주문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업계와의 소통 강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선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기보다 큰 틀에서의 방향만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기업 외에도 자동차, 조선, 해운 업계가 함께 참석해 최근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엔 부족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여러 국가 간의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나올 대책은 인력 양성과 세액공제 등이 중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