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尹…“파티 끝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해야”(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그간 공공기관에 팽배했던 방만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호화 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연봉자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스스로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또 정부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먼저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고연봉 임원직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차원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주지시켰다. 이미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간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도 주문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의결됐다.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주요 생필품은 할당관세 0%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라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루면서 일단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 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순방 전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이 전날(20일)로 끝나면서 이날부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연기한 것은 향후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