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韓경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으나, 경제전망은 기존의 2.3%에서 2.1%로 낮췄다.

이 총재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인터넷 중계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경제전망 하향 조정 배경을 코로나19가 올 3월 정점에 이른 뒤 점차 진정될 것이란 전제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광,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집중 타격이 나타나고 있지만, 1분기에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의 가정대로 진행될 지, 또는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월 금통위 간담회 때 기준금리 제로(0)까지 내려가는걸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지난 9월 금리인하가 어느정도 경제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현재 코로나 19 발발, 확산 영향으로 성장경로에 불확실성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7,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내린바 있는데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장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런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다시말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는 것이 시차가 있어서 딱 계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1차 파급경로인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걸로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2주 전 거시금융경제회의 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어떻게 판단하나.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1%로 제시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전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즉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란 전제 하에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기존금리 인하 기대감 높고 추경 이뤄질 경우 공조 차원에서 금리 함께 낮춰야 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금리 동결 배경은 3가지다.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흉이 보건안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에 대한 선별적·미시적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정부의)다양한 정책, 재정지원 포함돼 있는데 다양한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인식 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5조원 증액해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에 변화가 있는가. 또 이번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 그리고 반도체 경기관련 설명지표 감안해서 금년 중반쯤 반도체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 발이후 한달 정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직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존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시기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휴대폰 같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되거나 생산차질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을 바꿔야할 만한 뚜렷한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분기는 코로나19 발발로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받는 곳이 소비의 위축. 그리고 관광산업,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이 집중 타격 받고 있다. 아무래도 이것이 사태 전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4분기에 충격이 상당히 집중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수출입 통계 등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타격 나타내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지표 악화할 경우 금리 등 전면 통화완화 정책 있을 것인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소위 코로나19 사태가 전방에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 변화라든가 금리 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외에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 카드를 쓸 수 있는지 가능한 수단을 말해달라.

△코로나19 확산 외 영향으로 성장 경로 불확실성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주요 선진국 은행의 양적완화 같은 수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다른나라 중앙은행도 직면한 과제라서 관련국 연구도 우리가 참고해가며 금리 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수단도 우리가 강구할 생각으로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금리 인하가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강하므로 더이상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정부가 소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많이 냈다. 소위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는데,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느정도 시차도 있어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도 안정화됐다고 할수 없는 상황.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규제 등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 부채 증가세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 완화를 논의한다고 했다. 다음 금통위가 4월인데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임시 금통위도 열 준비가 돼있나?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열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금통위는 상황 변화에 마주쳐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볼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 중이다. 추경이 곧 통과되면 금리 추가 인하할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