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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제가 부자입니까?” 평범한 60대 할머니는 외쳤다

  • 등록 2021-11-30 오후 5:34:43

    수정 2021-11-30 오후 5:34:4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어떻게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63세의 평범한 할머니의 외침이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 안 입고 안 먹으며 늘 절약했다고 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노후에 접어들고서는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집 두 채를 장만했다. 할머니는 현재 사는 집의 주택 연금 81만 원과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 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소박하게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병원비와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평범한 할머니에게 110만 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시련이었다.

할머니는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인데,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을 합해 3억 이상 된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낸다”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노부부에게 닥친 종부세 시련을 해결할 방법은 ‘이혼’이거나 ‘월세를 올리는 것’ 둘 뿐이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후자를 택했다.

할머니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뿐이라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결국은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촉구했다.

평범한 할머니의 종부세 사연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5시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임대차시장 상황에서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담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의로 부담 전가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임대차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세 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종부세 부담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잘못된 뉴스가 돌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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