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신당역' 찾은 한동훈에 "고마운 마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홀로 찾아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장관에게 “어떤 마음이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선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지금 이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 장관이 신당역을 찾은 것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로 봐도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

한 장관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애통해할 게 아니라 이 기회, 기화로 달라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비대면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등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할 부분이지만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부분을 전향적으로 입법 준비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에 답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 자체는 꼭 남녀를 가릴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완력이 약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이 있다. 그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 관념 자체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죄가 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인다. 저도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겠는가? 그렇지만 나중에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사건을 두고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겠구나’라고 할까?”라며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다, 좋아서 그런 거다, 피해호소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극악한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게 여성 범죄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막고, 기왕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재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