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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퇴직연금 성공 위해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필요”

"韓, 노사관계에서 DC형 적합한 구조"
약점 보완 'CDC 집합운용' 대안 가능성
  • 등록 2019-09-05 오후 5:32:52

    수정 2019-09-05 오후 8:04:47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실장, 에바 스키어링크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 협회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개리 웨븐 IFM인베스터 창립자, 로드니 커머퍼드 주한호주무역대표부 대표, 잭 메이 IFM인베스터 이사, 여성철 고용노동부 과장(사진=금융투자협회)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존 확정기여(DC)형 기금제도를 보완하고, 급여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이처럼 말했다.

송 실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 “확정급여(DB)형의 역마진과 DC형의 기회손실 누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은 암묵적으로 정부 혹은 기업이 투자 위험과 장수위험을 부담하는 DB형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은 단체교섭력이 약한 무노조 혹은 기업별 노동조합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DB보다 DC형이 발전할 환경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기금형 DC의 성공 조건으로 규모의 경제와 급여 안정을 꼽았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복수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 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소규모 기금의 경우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의 비효율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DC형은 은퇴 시점에서 대규모 손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급여 안정성 확보는 가입자의 위험선호 증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송 실장이 제안한 대안은 DC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CDC(Collective DC)’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탁자이사회와 운용전문가가 여러 근로자 자산을 모아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담하고 자산 배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송 실장은 “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금형 제도 도입시 집합운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급여 지급의 가입자간, 세대간 공정성 등을 퇴직 연금 운영 정책으로 규약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급여안정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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