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제 급물살…소급적용 기간엔 '이견'(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손실에 대해 일부 기간을 소급적용한 손실보상제를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반대와 범여권 일각 및 야당이 주장하는 ‘100%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멀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논의로 귀중한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정은 20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제를 논의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열리는 간담회로 당정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3개월 전부터 손실보상을 적용한다.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손실보상은 3개월 전인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며 “소급을 인정하는 데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소급적용 기간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교통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제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해선 안 된다”며 소급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정의당도 여당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감염병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본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강은미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도 소급적용을 적용하며 당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100%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여당은 처음에 안된다고 했다가 3개월 소급적용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여당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 예산 부족으로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