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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좀더 나은 집을 살고 싶은 게 죄인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로 사실상 갈아타기 막혀
"평생 한집에서 살란 것이냐" 불만 터져나와
서울 새집 공급도 부족..9년간 단 24만호 늘어나
자연스런 주거상향 욕망 인정하는 주택정책 필요
  • 등록 2021-10-26 오후 4:18:14

    수정 2021-10-26 오후 9:34:3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람에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예를 들어 20평 빌라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고, 20평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은 30평대로 옮겨가고 싶어한다. 또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이런 걸 주거상향 욕구라고 한다. 또 부동산 시장에선 ‘갈아타기’ 수요라고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죄악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는 서울의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년을 거주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대출 좀 받으면 30평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에 살다가 평수를 넓혀 12억원짜리 집에 가려면 세금, 중개보수, 이사비용 포함해 2억 5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나 대출만 있어도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집을 팔았을 때(9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새로 산 집에 대한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른 탓에 중개보수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2~3배 이상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길 마저 막히면서 수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집 살 길도 막막해졌다. 사실상 갈아타기가 막혀 버린 것이다.

1주택자들 사이에선 지금은 집을 팔아서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푸념이 나온다. “평생 한집에서 살란 것이냐”는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주거상향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세금 규제뿐 만이 아니다.

서울에 새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주택수는 374만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을 맡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단 24만호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택 증가량이 연 평균 2만6000호에 머물렀으니 새집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최소 7만~8만가구 정도는 꾸준히 새집이 공급돼야 이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서울에 공급되는 새집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 간 정비사업을 억제했던 결과다. 게다가 이번 정부도 안전진단을 무기로 재건축을 억누르고 있어 앞으로도 서울에서 새집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집 공급이 적으니 그나마 있는 새집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또 새집이 될 것 같은 오래된 집(아파트)의 가격도 널뛴다. 그러자 정부는 또 다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쏟아낸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초기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어 꾸준히 새집이 공급된다는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지도 없는 이번 정부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년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주거상향 욕망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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