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죄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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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집을 팔았을 때(9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새로 산 집에 대한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른 탓에 중개보수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2~3배 이상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길 마저 막히면서 수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집 살 길도 막막해졌다. 사실상 갈아타기가 막혀 버린 것이다.
사람들의 주거상향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세금 규제뿐 만이 아니다.
서울에 새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주택수는 374만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을 맡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단 24만호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택 증가량이 연 평균 2만6000호에 머물렀으니 새집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최소 7만~8만가구 정도는 꾸준히 새집이 공급돼야 이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서울에 공급되는 새집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 간 정비사업을 억제했던 결과다. 게다가 이번 정부도 안전진단을 무기로 재건축을 억누르고 있어 앞으로도 서울에서 새집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지도 없는 이번 정부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년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주거상향 욕망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