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저진 IRA..단순 대응 너머 산업 경쟁력 강화 나서야"

<제3회 K-모빌리티포럼>
IRA 계기로 배터리 산업 기술·공급망 등 체질 살펴야
지금 상태 유지하면 中 성장성 따라잡기 어려워
중국산 소재 싸게 사들이도록 정부 부추겨 '비판'
배터리 특위 어렵다면 '녹색성장위원회' 역할 강화 제언
  • 등록 2022-09-29 오후 4:10:28

    수정 2022-09-29 오후 9:26:1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장기적으로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 배터리 산업의 체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고, ‘배터리 차이나’ 위기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시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IRA를 계기로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의 기술과 공급망 등 전반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박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2002 K-모빌리티 포럼’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IRA를 두고 국내 배터리사가 호재를 누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망도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 등을 고려해볼 때 지금의 상황이 지속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중국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산업이 죽지는 않겠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IRA 등과 같은 각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박 교수는 정부가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되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배터리 산업만 해도 중국산 전구체 할당관세까지 면제해주며 중국에서 소재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줬다”며 “우리 배터리 산업에 위기가 온다는 신호를 무시하며 스스로 ‘배터리 차이나’가 자리 잡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IRA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차세대 배터리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최소 10년 이상은 배터리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특위 구성이 어렵다면 이미 법제화된 2050 녹색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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