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재가동했지만…35건 징계안 처리 보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후반기 국회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각 당의 간사 선임을 완료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를 포함해 현재 윤리특위에 회부된 정진석·이재명·권성동 등 3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차기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12명이 위원들은 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윤리특위 각 당 간사에 각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징계안은 총 35건이다. 이 중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 등은 특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나머지 31건에 대한 징계안은 양 당 간사 합의에 따라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가장 주목할 사안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기반한 망언이라고 반발하며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의 경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관련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원자력재단 감사를 진행하던 중 김제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꺠물고 죽지”라는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으로 희생자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징계안이 윤리위에 회부돼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제재 등이 없어 유명부실한 기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 회의도 지난해 2월 14일 열린 후 이날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도 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변재일 위원장은 “윤리특위 회의 자주 열리지 않다 보니 각 당에서 또 제3 기관에 의해 징계요청 고발돼 있는데 암것도 안 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하다”며 “2월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계류된 안건을 처리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하반기 윤리특위 활동 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구성은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동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