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들여 신규관로를?…군 통신망 '신규 굴착' 두고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대한민국 군의 통신체계를 책임지게 될 건국 이래 최대 군통신망 구축사업인 ‘국방광대역통신망(M-BcN) 2기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놓고 국방부와 통신3사 컨소시엄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육해공군·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 2321개 부대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을 첨단 통신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전국단위 첫 국방망 구축으로, 군이 자체로 운용·제어할 수 있는 통합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신규관로 굴착 사전고지 늦어

통신3사는 지난달 28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신규 관로 굴착에 따른 세금낭비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①국방부가 1892km에 달하는 신규관로 굴착에 대한 사전고지를 늦게 했다는 비판부터 ②도로공사나 한국전력 등의 기존 관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신규 관로를 만들게 해 3000~4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때부터 이미 1892km에 달하는 구간은 새롭게 관로를파야하며 이는 최소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군 정보 소식통은 “국방부에서 대략 하는 이야기는 그전에 이미 어떤 일문이나 이의 사항에 대해 다 받는 절차가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된 것(수정문)까지 공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국방부는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밝힌 바 없으며 도리어 성과요구 수준서에는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항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관로 굴착의 의무화 필요성도 4월과 5월 있었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나 사업설명회 등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다가 사업제안서 제출을 3주 앞둔 7월 6일 2단계 평가 관련 사전설명회에서 신규 굴착 미준수 시 탈락할 수 있음을 구두로 알렸다는 얘기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밝힌 지 70일 정도가 지나 사업제안서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규 굴착은 의무조항이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국방부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요구 조건에 따라, 이미 관로를 가진 다른 공공기관의 관로를 이용하는 형태로 제안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낭비냐? 공정성이냐?

통신사들은 온도 차는 나지만 국방부가 1892km 신규 굴착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대략 3000억~4000억 원 수준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다른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관로 이용과 신규관로 구축은 지금 시점에서 어필해 봤자 바뀌지도 않고 괜히 심사주체인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신규 굴착의 경우 대량의 산업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양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새롭게 땅을 파고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산업폐기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돼 국방부는 세금낭비와 산업폐기물 이슈에도 별도로 새롭게 관로를 파야 한다고 한 걸까?

군 정보 소식통은 “외부에서 단순하게 쳐다보면 기존에 해당되는 경로별로 코스가 있으니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방부는) 아마도 기존 공공 관로를 이용하게 하면 특정 사업주체가 유리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에 전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케이블망의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통신사 소유 관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관로 구축 부분을 따로 의무화해 공공관로 활용에도 제한을 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공지한 내용대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8월 초 진행돼 중순 정도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