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해 1년만 정부 후속대책 발표…3700억원 규모 피해조정절차 착수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를 지나는 천내강이 범람해 빗물이 인근 농경지까지 들어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여름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지역에 물난리가 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상당 피해 원인이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관리 및 운영 미흡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적 홍수라는 천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피해조정 과정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원인 및 이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수해 원인 조사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를 열어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한편, 책임 기관별 피해액 분담,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지역 158개 지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피해조사 결과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해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158개 지구마다 천재와 인재(人災)의 비중 등을 따진 최종 보고서가 분조위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에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등의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 주요 골자다. 조사위는 이상 기후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홍수 방어 계획과 댐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된 점, 지자체의 하천 정비 미흡 등으로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정부·기관에 상당 부분 돌리고 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해 향후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한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쟁조정이 이원화 됨에 따라 분조위 협의 과정도 과제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 이해관계자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일부 주민들 반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역은 환경부·국토부·행안부가 공동으로 발주했고,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이 공동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작년 12월 28일 계약과 동시에 조사를 시작했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58개 지구의 주 피해요인이 다르다”며 “이날 발표에는 포함돼있지 않으나, 최종 보고에서는 각 지구별 주피해가 천재인지 제도상 미흡인지, 댐 관리 문제인지 하천 관리의 문제인지를 명시해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수자원학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구제에 대해) 분조위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조정은 재판과 달리 상호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와 정리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신청 이후 최대 9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우선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예보지점도 확대해나간다.

올해 홍수기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 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하천의 취약시설물과 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하천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기상 정보를 활용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과의 기상-수문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