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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1]정만기 "정부, ESG 위해 일관·보편·개방성 지켜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韓, 법 발의 연 2100건…정책 일관성 필요"
"갈라파고스 규제도 ESG 확산에 방해"
"친환경 기술이냐 아니냐 섣불리 갈라선 안돼"
  • 등록 2021-06-24 오후 4:04:04

    수정 2021-06-24 오후 4:04:04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보편성, 개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잦은 정책 변화와 갈라파고스 규제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정 회장은 국내 ESG 문화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간 입법 건수는 무려 2100건으로 미국 210건, 프랑스 100여건, 일본 80건 등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정책·법률이 너무 자주 바뀌어선 기업이나 소비자나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제적 흐름과 어긋나는 ‘갈라파고스 규제’도 도입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기자동차 판매의무제 등 세계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규제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보편적이지 않고 국부적인 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술에 대한 중립성과 개방성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기준으로만 섣불리 내연 기관차는 ‘공해차’, 전기차는 ‘친환경차’라고 규정지어선 안 된다는 것. 정 회장은 “지금이야 전기차가 친환경 차로 인식되지만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중국의 경우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자동차로부터 발전소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술이 친환경이냐는 것은 기술개발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에 관해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이 나오는 것을 계속 기다려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뿐 아니라 기업 책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측면에선 좋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은 변화에 반대할 수 있다”며 “정말 ESG라는 공동목표가 설정된다면, 근로자를 위해 재교육이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의 대표적인 ‘ESG 준비’가 무엇이냔 질문엔 ‘수소·전기차’를 꼽았다. 정 회장은 “수소차는 세계 1위 달리고 있고, 전기차도 현대기아차는 세계 4위에 올라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안전성 때문에, 풍력·태양광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소가 가장 큰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경영이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 목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이윤 극대화라는 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ESG는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되는 것이지 추가적인 가치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협력사와 소비자,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경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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