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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아파트 81억, 실제 132억”…의원님 왜 이러실까

경실련, 2021년 3월 기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신고 분석
“시세 대비 평균 62% 축소 신고”
“주호영 보유한 반포주공, 5년새 33억↑”
3명 중 1명 가족재산 고지거부…“재산공개 똑바로 하라”
  • 등록 2022-01-27 오후 3:25:16

    수정 2022-01-27 오후 3:39:5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보유재산을 실제 시세의 60% 수준으로 낮게 신고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아파트 재산신고액과 실제 시세 차이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294명이 지난해 3월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이고 1인 평균 8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원, 1인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는 게 경실련 측 분석이다.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 3채의 총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3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세 차이가 50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에 이어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20억4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원)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6억2000만원) 순으로 축소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가운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신고 축소금액이 평균적으로 더 컸다. 민주당 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1인 평균 6억2000만원이었고, 실제 시세는 4억이 많은 10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인 평균 11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6억8000만원이 많은 17억9000만원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거래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석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재산을 축소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는 매년 이뤄지는데 유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의원에 대한 시각이 곱겠나”라며 “신고 당시 시장의 실거래 금액을 잘 몰랐다거나 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한 채당 평균 5억8000만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2017년 5월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당 평균가격은 7억1000만원이었으나, 와 2021년 12월 시세로는 12억9000만원이 됐다.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아파트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직 의원이 보유신고한 서울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다. 반포주공 1단지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 1단지의 지난 4년 반 동안 상승액은 32억8000만원(전용 140㎡형)으로 상승률 108%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서초구의 반포자이 26억원(상승률 107%),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신고한 서울 강남구의 신현대 26억원(상승률 84%),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신동아 24억원(상승률 143%)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의원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3명 중 1명꼴이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부모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50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월말까지 진행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선 시장의 실제 시세 수준으로 부동산을 신고하라”며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 은닉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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