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국 지준율 0.5%p 인하…경제 생각보다 어렵나(종합)

중국인민은행.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김무연 기자] 중국 정부가 결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중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동성을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완전히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리커창, 사흘전 지준율 인하 시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인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는 약 1조2000억위안(약 222조54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인하 후 중국 금융권의 평균 지준율은 8.4%로 낮아진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해당 비율이 낮을수록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커진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만으로 올해들어 두번째다.

시장에서는 중국 금융 당국이 연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중국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사흘전 지준율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지난 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화상 회견에서 “중국은 안정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해 목표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주체를 둘러싼 필요한 정책을 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適時降准)”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미 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 하지 않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 △통화 총괄 관리 등 3가지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당국이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는 해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7일 상무회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適時降准)’는 표현을 썼고, 이어 이틀 뒤인 9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당시 인민은행이 지준율은 내린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1분기 무려 18.3%라는 보기 힘든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지준율을 곧바로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런 예상에도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것은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연합뉴스)

인민銀 양적완화에는 선그어

중국은 3분기 4.9%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4분기 성장 둔화 압박이 더욱 커졌다. 이미 많은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가뜩이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 경기가 식고 있다. 소비 경제가 아직 회복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도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 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탕둬둬 연구원(주임)은 최근 한 포럼에서 “4분기 경제성장률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일각에서 4분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경제대학원, 중청신신용평가가 공동 주관한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8.1%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로 기존 보다 0.1%p 낮춘 바 있다.

다만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발표문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 대수만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물을 쏟아붓듯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적완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번 지준율 인하가 양적완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 하락 추세 속에서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까지 LPR 금리를 18개월째 동결했다. 대신 국무원은 지난 9월 리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위안(약 54조원) 자금을 재대출 형식으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재대출은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주는 신용 대출로, 특정 대상에게만 대출해주도록 지정한다. 당시에는 지방 소재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편 중국기금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14년 이후 모두 18차례의 지준율을 인하했다. 발표 후 첫 거래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0차례 상승하고 8차례 하락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3월,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모두 3차례 지준율을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