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여가부 폐지’ 공식화…野 “성평등 후퇴 심각히 우려”(종합)

민주당·기본소득당 여가위원들 성명 발표
"장관도 어렵던 성평등 업무, 차관급 본부에서 할 수 있나"
여가부 기능 강화 방안 등 준비 中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납득 안가"…한 목소리
  • 등록 2022-10-06 오후 3:46:25

    수정 2022-10-06 오후 3:46: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되고 있다고 여가부 폐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나겠느냐”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여가위원은 또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는가.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성명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선 오랫동안 입장을 정리해 왔고, 조직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준비해 온 상황”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바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안을 꺼낸 것은 대통령의 욕설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XX’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대로라면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도 안 하면서 갑자기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시작된 이 논의가 이렇게까지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 여러 역할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여가부만의 전문 부처로서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여가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변경 정도는 같이 논의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직과 기능 전체를 복지부로 흡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 조정할 여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여가부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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