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우세승으로 끝난 1차전…아직 남은 고비는

성상납 및 금품수수혐의에 대해 불기소 및 증거불충분 판결
한숨 돌린 이준석…정치적 부담 안은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무고 및 증거인멸교사 수사에 여전히 불씨 남아
  • 등록 2022-09-21 오후 6:11:10

    수정 2022-09-21 오후 6:11:1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일단 이 전 대표가 우세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성상납 무고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여전히 힘에 우세가 한쪽으로 기운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성 상납 의혹은 그간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힘겨루기를 해오던 핵심 사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기소된다면 추가 징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성 접대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경찰이 적시한다면 빌미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 판단을 미뤘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3년에 있던 것으로 경찰은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경찰의 판단에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내린 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경찰이 다시 한번 판단을 유보하면서 당장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는 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윤리위원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은 정진석 의원에게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됐다. 내부에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으로 기소되길 기대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미뤄진 부담이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다. 윤리위가 최고 수위인 ‘징계’ 처분인 제명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다만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았다. 성상납 의혹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란 이야기다.

또 이 전 대표의 무고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역시 무고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성 접대 의혹이 해결돼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를 무고로 보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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