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출생지원금, 내년부터 통일된다…자치구별 형평성 논란 우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각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출생축하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일된다. 자치구 재정에 따라 차이가 컸던 지원금을 일원화할 목적이지만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중복 지원을 할 계획이라 되레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바우처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하던 출생축하 지원금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대체된다. 출생아 각 한 명당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 해당 지원금 비율은 국비 44.2%, 시비 27.9%, 구비 27.9%다.

그동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출생 장려 문화 확산 등을 이유로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앞다퉈 출생축하 지원금을 도입했다. 각 가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 등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제공.

그러나 자치구별로 다른 예산 규모, 인구 상황 등으로 지원금 격차가 상당해 주민 불만이 많았다. 일례로 용산구는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포구는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300만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통일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는 조례에 특별 조항을 넣어 자체 출생축하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자치구 지원금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민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존에 셋째, 넷째 자녀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이 정부가 지급하는 200만원보다 훨씬 많아 이에 따른 민원을 우려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는 중복 지원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바우처 지급으로 바뀌는 데 따른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수십만원이던 첫째 아이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커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바우처 지급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복지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지원금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장려금 효과를 높이고 국가가 출산 책임을 함께하는 취지는 좋지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시민이 기저귀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