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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주택정책 실현시 집값 단기상승, 장기 하락국면 진입”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활성화해야”
HUG 경쟁체제 도입해 보증료 인하 필요
  • 등록 2022-05-24 오후 4:26:38

    수정 2022-05-24 오후 4:26:3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공약이 이행되면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24일 오후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가 ‘시장니즈에 맞춘 건설공급’을,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시장정상화를 위한 세제정책’,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는 공급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주택 투자수요의 부활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종부세 등 각종 조세부담과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하하면 특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임기 중반 이후에는 공급이 현실화하면서 장기간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청약이 본격화하고 재건축 인허가가 실현되면 투자 회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실제 공급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집행 기간 단축 △민간 부분에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틈새시장 개척 유도 △3기 신도시, 기타 공공택지 공급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조치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규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적 중과세 완화 △정비사업 스케줄 조정 △대출규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사업승인이 일시에 이뤄지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구조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사업 집행 전략계획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물량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선방안으로 공적 주택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현재 HUG 독점이윤 획득으로 보증료가 상승하고 그 결과 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분양 보증업무를 또 다른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면 경쟁에 따른 보증료 인하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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