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알바 예산” vs 홍남기 “무시 말라”…추경두고 설전

정용기 “단기 일자리 효과 있나…민간 고용 늘려야”
홍남기 “무시할 예산 아냐…경기 보강 예산도 많아”
연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놓고도 의견 엇갈려
  • 등록 2019-07-12 오후 4:30:17

    수정 2019-07-12 오후 4:32:26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를 잡았는데 10일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0% 낮췄다”며 “(경제 전망을) 낙관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5%를 전망하고 있고 일부 낮게 본 기관들의 전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2.4%라는 전망에는 추경 예산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두고 ‘양치기 정부’라고 비꼬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외여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경제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재정으로만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 고용을 창출할 정책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사람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이 “단기 아르바이트로만 추경을 하겠다고 하니 재정 투입 효과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려 하자 홍 부총리는 마이크를 잡으며 “추경이 단기 알바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질문하겠다”는 정 의원과 “답변할 기회를 달라”는 홍 부총리간의 언성이 높아졌다.

조 장관이 답변을 마치자 다시 발언을 요청한 홍 부총리는 “추경에는 내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2조원이 넘고 경기 보강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다”며 “소위 단기 일자리를 말하는 것도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노인 일자리나 고용위기지역 근로 수요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 일자리와 관련 “노인이 주당 몇 시간 일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본다”며 “올해 10개월치가 반영됐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 (나머지) 2개월치를 추경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회의 예산 심사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 국민 감시를 대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려를 개진할 수 있다”며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의 사안은 경청해 가급적 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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