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돌풍’에 청년대책 촉구 vs 野 ‘탈원전 부당성’ 부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대정부질문 이틀째 서로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손실보상제,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질의하며 화력을 분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질의하며 동력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장경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준석 현상’을 물으며 청년정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와중에도 5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50만명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강화한 손실보상제의 강점을 알리는 데 힘을 썼다. 신 의원은 소급적용 시 행정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피해지원이지만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회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김윤덕 의원도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을 짚으며 지방 발전 대책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 지적에 힘을 쏟았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흑백화면 속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식 의원도 탈원전 정책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탈원전은 대구·경북지역에 재앙”이라며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김 총리를 압박했다. 이어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는 해외에서 원전영업을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따졌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