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무늬만 합의…무역협상 최종 타결까진 갈길 멀어"

"中, 美와는 달리 성명서 구체적 합의내용 밝히지 않아"
"시장 개방 분야, 퀄컴 NXP 인수 승인 재검토 등 누락"
"3개월 협상 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올 수도"
  • 등록 2018-12-03 오후 3:02:06

    수정 2018-12-03 오후 3:02: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성명서에선 미국과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CNN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전쟁 관련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내놓은 성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방송은 “중국 성명서에는 미국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농업, 에너지 등에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 성명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외형적으로만 긍정적인’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또 백악관은 중국이 퀄컴의 NXP 인수를 재검토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크게 부각시켰지만, 중국 성명서에는 시 주석의 언급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를 440억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지난 7월 인수를 포기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9개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퀄컴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규제 합의에 대해선 양국 성명에서 모두 언급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30~50배 약효를 가진 강력한 진통제다. 2017년 미국 의회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 55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펜타닐과 관련돼 있으며, 중국을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CNN은 “펜타닌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부 때부터 이어진 수년 간의 협상 끝에 중국은 마침내 펜타닐을 규제 물질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나오든, 펜타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향후 3개월 간의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특히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강경파가 다시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국엔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IIS)의 스캇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clear consensus)’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기업협의회 회장은 “문제 해결이 아닌 일정을 연기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인 만큼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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