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反부패정책 토론회 개최 "文정부에 부패 청산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개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적폐들을 청산해 줄 것을 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 정부와 민주당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2015년 43위에서 2016년 52위로 폭락했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 45위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며 “대표적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검찰개혁 등 사법체계 개혁은 여전히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당지지율을 최대한 정확히 의석수와 연동케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문 정부 2년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호 민주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은 상승한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북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은 부패제로(0)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반영하는 민관협력이 활발히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