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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 등록 2020-10-26 오후 3:16:30

    수정 2020-10-26 오후 3:16:3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 입국 문제와 관련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씨 (사진=이데일리)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2015년 유씨 입국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을 향해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씨 입국금지가 과하다며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다.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유씨가 꼭 국내 입국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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